[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요즘 한국판 양적완화를 두고 정치권에서나 금융업계 등 각계에서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분위기다.

도대체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 길래 각계의 충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한국판 양적완화와 세계 통화정책의 차이를 짚어봤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려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란 크게 요약하자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 이들 은행들에게 추가 출자하고, 코코본드 등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기자는 이러한 논란이 일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은행들도 유럽의 은행들처럼 마이너스 저금리를 도입, 지금의 자본 확충 방안인 코코본드 발행을 금지, 은행이 금융업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부실자본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몇 차례 기사화 한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를 접한 몇몇 독자들은 한국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무리하게도 채권 등으로 수입에 집념하며 부실자본을 확대, 리스크가 큰 코코본드 발행으로 자산 등을 확대해 금융위기를 상기시키고 있음을 사전에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한국정부는 “외화가 부족하다”며 지난 1996년과 같은 IMF위기사태를 되풀이할 수도 있음이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면 원화 가치가 낮아 질대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도입, 자본 확충이 시급한 때다.

그런데 한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되게 되면 중앙은행은 낮아진 원화의 가치만큼이나 돈을 더 찍어내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이는 곧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 원화의 가치를 더 떨어트릴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자칫 제2의 외환위기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낮아진 원화의 가치만큼이나 외화도 고갈될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곧 유럽 발 코코본드 금융 위기를 환기시키며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예견케 한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금융위기가 확산되며 유럽 중앙은행 ECB는 자본 확충을 위해, 마이너스 기준 금리를 도입, 은행들에게 부담감을 떠안겼고, 은행은 낮아진 수익 여파로 돈은 말라버릴 때로 말라버린 상황이어서 이를 대체할 자본 확대 방안이 필요했다. 

이에 유럽금융규제당국은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s)와 같이 위험률이 높은 후순위 전환 사채를 자산으로 인정, 이러한 채권 발행을 은행에게 독려, 유럽은행들은 코코본드 발행으로 자산을 확충해나가는 시장의 구조를 이뤄갔고, 결국 이 코코본드 발행이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를 키워 지금 세계금융시장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럽발 금융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인데…. 

특히 최근에 불거진 독일의 도이치방크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 방크, 그리스의 양대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유로존 최대 은행인 스페인 방코산탄데르 등은 이 코코본드 발행 등으로 

부실화를 계속적으로 키워, 지난 해 실시한 미 연준(FEB)의 스트레스테스트서 불합격 하는 등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중앙은행감독청(EBA)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150여개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연준(FEB)도 기존의 스트레스트 테스트 항목을 강화, 글로벌은행들을 대상으로 TLAC규제를 적용, “위기 시 공적자금 투입 없다”며 위험가중자산대비 자본적립금 비율을 16%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유럽의 ECB의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무리하게도 자본 확충 방안으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해 은행들에게 부담감을 떠안기며 코코본드와 같이 위험률이 높은 후순위전환사채를 은행의 자본 확대 방안으로 인정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한국판양적완화의 무리하게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 은행에 돈을 더 풀어 한화의 가치를 낮출 것 이란 게 지적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금융위기가 확산되자 유럽의 ECB를 비롯한 일본 등 세계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마이너스 기준 금리 도입으로 여기에 대비하고 있는 태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계금융위기 불안에 각 국의 중앙은행들이 낮아진 자국의 통화가치 만큼이나 은행들에게 부담감을 떠 안겨 통화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 같은 금융위기불안 속에서도 위기 시를 대비한 자본 확충은 뒷전으로 하고, 떨어진 원화의 가치만큼이나 돈을 더 찍어내 금융 불안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양적완화 정책인가”를 되묻게 한다.

한국판 양적완화. 

10조 원 이상의 돈을 찍어내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 그리고 이 돈으로 한국은행은 부족한 국고에 돈을 충당해주고,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에 5조~10조원 이상의 돈을 더 풀기 위해 이들 은행들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매입하기 위함이다.

당장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의 돈을 더 풀어, 기업구조조정에 나서면 급한 불이야 끌 수 있겠지만, 그 후 불어닥칠지도 모를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

지금 한국판 양적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계속된 해운업과 조선업·철강 사업 등의 불황이 이어지며 여기에 채권을 발행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의 자본 부실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연히 한국은행이 10조 원 이상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맞고 있는 은행들의 부실화를 우리금융당국이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기준 금리에 배팅을 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 등을 정리, 금융자산을 줄여나가는 형태의 통화정책에 주력할 때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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