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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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05.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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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해 온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호종 대표변호사]


Q
: 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급하게 돈 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평소 갑의 신용상태를 의심하던 을의 요구에 따라 아들 병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갑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병 명의의 위임장을 만든 다음 을에게 주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병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갑과 병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A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정증서 상에 ‘갑과 병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병은 법무법인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행기에 이르러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변제자력이 있는 병을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병의 예금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병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병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되면 그 증서는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어 집행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이어야 집행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갑이 병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에 따라 갑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갑의 행위가 유권대리인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무권대리의 추인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병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감도장의 날인행위가 병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기는 하지만, 사안처럼 갑이 을에게 교부하여 날인한 이상 그 추정은 깨어지므로, 갑이 교부한 병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왔다는 사정만으로 병이 갑을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법무법인A에 촉탁할 대리권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병이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인감증명서 역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것이므로 갑은 유권대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이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현대리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으므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병이 공정증서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을이 무권대리행위가 추인되었다고 하여 그 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소송행위인 이상 그 추인의 의사표시 역시 공증인에 대하여 추인을 공증하여야만 대리권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실체법상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자신과 무관하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해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집행권원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을의 집행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의 무권대리가 쉽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어머니를 상대로 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인감도장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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