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예금고객 이탈 가속화 불구 수수료 인상배경은?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11개월째 동결한 효과로 시장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와 CD금리 등의 하락세로 은행의 예대마진도 저조해지며 수익률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금융당국은 지난 해 방한한 바젤위원회의(국제은행감독위원회 산하기구)의RACP평가(바젤기준 적합성 평가)로 올해부터는 바젤3 은행 규제를 도입, BIS의 권고수준인 위험가중자산대비 자본적립금비율을 11%대까지 높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은행의 충당금 높이기는 과제로 남아있다.

오는 2019년까지 국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본적립금 비율인 BIS비율을 11.5%까지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국내 은행들이 BIS비율(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권고 수준인 8%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률이 높은 코코본드(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전환사채)를 발행으로 자산을 크게 확대해왔다라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젤3 은행 규제가 도입된 만큼 BIS비율도 한층 더 강화돼 국내은행들이 코코본드(은행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전환사채)발행만으로 자본 확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은행이 위험률이 높은 코코본드(후순위전환사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해 자본을 조달한다는 것은 당장 충당금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서며, 바젤3 은행 규제가 도입된 만큼 은행의 충당금 높이기는 과제로 남은 상황이어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금융당국은 위기 시 은행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 10조 원 이상의 돈을 더 찍어내 자본 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본 확충 펀드 조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를 매입, 우회적 방법으로 은행의 자본 조달에도 물꼬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 원 이상의 돈을 자본 확충 펀드에 조성하게 되면, 이 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10조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고, 이 돈으로 두 국책은행은 한계기업과의 여신거래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회수해 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감도 해소하려 할 수 있다. 또 BIS비율 강화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에게도 코코본드 매입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찬반논란이 일며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 위기에 놓인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을 놓고, 마이너스 기준 금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으로 시중은행들로부터 자본을 확충,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공적자금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 국제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의 방한으로 우리나라가 RACP평가 대상에 오르자, 우리금융당국은 새로 도입된 바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마치 공적자금 투입하듯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려 하고 있다.    

진즉에 다른 세계중앙은행들처럼 마이너스기준 금리를 도입,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자본을 확충해왔더라면, 당장 저금리기저효과로 예대마진으로 은행의 수익률은 저조해졌겠지만, 중앙은행은 자본 확충으로 위기 시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 마련에 은행의 부실자산 확대는 최소한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들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내은행 대표 3곳이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나선 주 배경에는 충당금 높이기가 과제로 남아있어서다.     

올해 바젤3 은행 규제가 국내 도입되며 이들 은행들은 오는 2019년까지 BIS비율 11.5%까지 유지, 경기대응완충자본도 최고 2.5%까지 확충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았다.     

이러다 보니 이들 은행들은 당장 은행의 수익률을 높여 BIS비율을 유지, 충당금 적립금을 높이기보다는 가장 빠르고도 쉬운 방법인, 사업 축소 등에 따른 자산 축소로 BIS비율을 해소하면서도 충당금 적립 부담도 덜어내기 위해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나선 것이다.    

조만간 다른 시중은행들도 줄줄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 은행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나선 다는 것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기준 금리 배팅을 암시케 하는 대목이다. 마이너스 기준 금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다른 세계은행들처럼 낮아진 금리만큼이나 수익률이 저조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이 딱 그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음이다.    

국내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은 곧 예금고객이탈 가속화 현상의 수순을 말한다. 은행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기 시를 대비한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적립과 은행들의 충당금 높이기가 시급한 과제로 남은 이유이기도 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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