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인제, '수사-재판 중인 사건, 특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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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인제, '수사-재판 중인 사건, 특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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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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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용시 정국 해소? 낙관론 근거 없다.
▲ [시사주간=정치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7일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막힌 정국이 풀리겠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꽉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야당의 요구가 무리하지만 이를 들어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또 일부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기소되면 재판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수사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특검을 수용해도) 내년도 예산과 민생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겠느냐. 그런 낙관론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요구를 들어주면 정쟁을 더 격화시키면 격화시키지 순조롭게 민생 법안과 예산을 잘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별도로 야당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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