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주간=정치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야 정치권도 연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가 한·중·일은 물론 미·중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전했다.

홍 총장은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이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중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이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온 한중전략적동반협력관계에 큰 걸림돌"이라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 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더 이상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방공식별구역 조정이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를 제외하는 결자해지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원 의원은 정부에 "중국정부와의 국방전략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되 이와는 별도로 이어도뿐만 아니라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등 결연하고도 단호하게 국익과 영토주권을 수호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이라는 군사적 조치의 배경에는 해양영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해양 및 해저자원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전날 신당 창당계획을 발표하며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 이어도 해상에서는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이어도를 실효 지배 중인 우리는 그곳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는 극한적 대립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