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업문 더욱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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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문 더욱 좁아진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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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내년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다소 둔화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선점 경쟁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자국의 강한 산업을 IT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고 미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기권 장관과 9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갖고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노동시장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급속한 기술·산업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인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했고 지난해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이 하반기 이후 상용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이후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노동시장 전망은 한국은행 경제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을 토대로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을 하회하는 28만4000명 수준으로 보고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 등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에 대해 "저성장시대 도래,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탄력적 고용 선호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면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이중구조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대응방향 및 전략을 분석했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을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IT와 기존 산업이 융합되는 현상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자동차, 공유경제, 의료서비스 부분의 변화를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 산업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자율주행과 친환경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자동차의 개념도 제품 및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및 공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 확대, 운행 시 업무·휴식 공간화, 차량공유 서비스 확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개인간 유휴자산을 활용한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02억 유로에서 2015년 281억 유로로 3년간 유럽에서 약 3배 규모로 성장했고 의료부문도 IT를 활용한 시간·장소를 초월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꼽고 이들의 접근전략을 분석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대통령실 주관의 사물인터넷(IoT) 연구프로젝트,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인터넷 전략 및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등 첨단 제조업을 강화·육성하는 전략을 채택,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의 이점을 활용해 제조업 비중 하락 반전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인더스트리(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로봇강국의 위상을 살리면서 기술·산업·고용분야를 아우르는 7대 전략을 추진중이고 중국은 '제조 2025'를 수립해 2025년까지 독일·일본 수준으로 제조업을 끌어올리고 2049년까지는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제조업 혁신과 IT기술 접목 등 9대 전략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로 다가왔으며 각 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융합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주요업종 구조조정의 본격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등 대내외적 하방요인으로 인해 내년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산업화시대 또는 그 이전에 머물러 있지만 기득권과 진영논리에 의해 개혁의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세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의 핵심은 경직적이고 낡은 제도·관행 개선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있다"며 "급속한 기술·산업의 변화 가운데 개혁이 지연될수록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충격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선점하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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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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