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빠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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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빠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6.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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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 놓고 靑 고민 깊어져
강경화 장관 후보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 출범 이래 첫 핵심 외교 무대를 외교 컨트롤타워도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야 3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내고 있다. 위장전입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서 흠결이 여럿 있다는 게 야당 의견이다. 야당은 또한 외교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에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돌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유는 건강 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수 탓이다. 안보실 2차장은 외교와 통일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다. 외교부 수장에 이어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실무 책임자까지 빈자리인 셈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과 사드 등 헤비급 현안을 다루게 될 중대한 이벤트다. 특히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등에 관하 백악관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서 '예측 불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게 될 수도 있다. 행정명령으로 이슬람 출신 외국인을 걸러내려 들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에 제대로 대응할 우리 외교 당국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어느 떄보다 뼈아픈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외교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주동안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에 아예 우리 측 외교부 장관이 공석인 채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야3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힘들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 등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는 강 후보자 낙마까지도 대비해서 최대한 정상회담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유임시키는 등 차관급 실무진을 위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청와대 차원에서는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속 인사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또 회담 전에 불필요한 부담은 최대한 털고 가려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사드 진상 조사 지시로 미국 쪽에서 불편함을 내비치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사드 배치 결정은)정권이 교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한 협의할 것이다"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물론 최선은 야당 설득에 성공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야당과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고, 대통령이 12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에 어떠한 당근을 줄지도 관심사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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