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김도훈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철도 민영화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현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 논란이 쇠고기 파동처럼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철도 물류회사나 차량관리회사 등은 민영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철도공사가 운영하기 부적합한 노선은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적자 노선의 민영화 추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믿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꽤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 역시 "정부는 수서발 KTX 노선은 민영화를 안하지만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노선의 경우에는 철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민간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의지가 바뀐다면 주식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쉽게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설령 적자노선이 있고 철도공사가 운영을 안하는 노선이 있더라도 민간 참여나 지방 공기업을 통할 지, 제3자를 통해할 지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기본적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양질 서비스를 주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영화할 의사도 없고,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로 코레일 41%이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다. 철도에 관해 민영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정부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법안이 없더라도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책으로서 확고하게 철도 민영화 의사가 없고, 그런 장치가 이미 정관에 있다"며 "41%를 코레일에서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이 담당한다. 처분할 때도 이사회 주주권을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런 장치에 의하면 민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 민영화 우려 조목조목 반박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란 해소에 나섰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어느 범주에도 수서발 KTX의 자회사로 분리는 민영화에 해당이 안 된다"며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여러가지 의구심을 정부는 확실하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분을 매각하는데 민간 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 민간한테 지분을 매각해서 임대를 맡길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이명박정부 쇠고기 파동 때 민영화 오해를 기억하느냐. 그런 식의 오해가 안생기도록 정부가 민영화 개념을 국민에게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 '민영화 옹호성' 발언 논란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철도 민영화를 옹호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현 부총리가 "공공부문에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한데 비롯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이명박 정부(MB)는 선로를 국가가 소유하지만 민간에 15년간 임대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선진 경영 체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은 민영화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데 대한 대답이었다.

애매한 답변에 이 의원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현 부총리는 "민간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에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 그럴 경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건 안 된다는 거다"고 들고 일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현 부총리를 일제히 공격했다.

결국 현 부총리는 "다시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바꿔 말하면 (정부가 철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선진경영체제를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민영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과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며 "철도 노조원만 문제 있다고 잡아넣고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총리부터 개념 정리를 해라"고 질타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