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서승환 장관, 민영화 방지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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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서승환 장관, 민영화 방지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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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명분·실리도 없는 불법파업.
"지금의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 '대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을 통해 "(수서발 KTX)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서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왔지만 대체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주부터는 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류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 그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임도 약속했다"며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경영을 효율화해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승환 장관은 지난 21일 고양시에 위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가 안 되도록 정관에 이중삼중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지분을 넘기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의미"라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 이어 한단계 더 '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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