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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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대선개입 특검법안' 발의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3.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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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이 22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정부적 대선개입 상황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직원 댓글에서 시작한 대선개입사건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 된 중대한 국기문란범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방방지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과제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기어코 특검을 피하진 못할 거란 사실을 이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알아야 한다. 각계연석회의와 함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한반도주변정세위기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불법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나라 안팎의 도전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연석회의가 뜻을 모은 특검법안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최근 국방부가 셀프수사의 한계를 분명히 보였고, 검찰은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며 NLL 유출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박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오늘 야당과 각계연석회의가 힘을 모아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약처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특검도입을 제안하고 50여일이 지났는데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며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과 대안마련의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다"며 "그래야 국회는 민생법안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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