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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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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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범야권이 공동 발의키로 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과 관련해 "남 탓 특별법, 책임전가 특별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만들어준 야권 연대가 이제는 2012년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이라는 이름으로 신장개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야권 연대가 내일 야당 전체 이름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름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이지만 그 실제 내용은 야권연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책임은 댓글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사과하고 퇴진하라. 그 다음 정권은 우리 몫'이라는 자기 최면에 입각한 법안"이라며 "야권연대가 자기들의 주특기인 남 탓 정치의 새로운 금자탑 하나를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선패배의 모든 책임을 이전 정부의 몇몇 공무원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실패와 분열의 아이콘에서 마치 고결한 순교자인양 재포장하겠다는 게 이 특검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특검법은)부정선거 낙인찍기에만 성공한다면 응당 다음 정권은 '자기들 몫'이라는 주문을 거는 부적"이라며 "야권연대가 자기 최면과 남탓정치에서 벗어나려면 부적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최고라고 칭송했던 게 검찰 공소장"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가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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