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6억달러 '역대 최저'

로열티 지급 줄어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올해 상반기 특허 기술, 상표 및 프랜차이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 기업 기술을 들여오는 대가로 지급하는 특허기술 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7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6억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9억5000만달러)에 비해 3억5000만달러 줄어들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 적자다.

수출은 3억9000만달러 증가한 5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000만달러 증가한 6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1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억2000만달러) 등 산업재산권(-6억9000만달러)에서 적자를 봤지만 문화예술저작권(-1억달러),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2억7000달러) 등 저작권(1억7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 최정태 국제수지팀장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적자가 발행하는 구조를 나타냈다"며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관 형태별로는 대기업,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제조업,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측면에서 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export)은 21억20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20억900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import)이 22억20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 31억1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 팀장은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감소하고, 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국내 대기업은 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0년 편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도 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14반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1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아디다스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외투기업들이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을 사용하면서 로열티로 지급된 게 많아져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은 16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상반기(-18억5000만달러)에 비해선 줄어들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 적자다.

베트남은 1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1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드 보복 여파로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작년 하반기(12억달러 흑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실제 산업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운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흑자가 올해 상반기 2억20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 4억7000만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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