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복지열망을 악용한 공약사기, 선거사기 행위"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공약이 후퇴한다면 박 대통령을 만든 노동-의료-노후 3대 복지공약 모두 공수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킨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노인들을 두번째 속이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새누리당이 알고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기획사기다. 기초연금 전면 후퇴가 기정사실로 된다면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라며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노인들은 산업화 역군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기 위해 손발이 헤지고 허리가 꼬부라질 정도로 일한 노인들이다. 상을 받진 못해도 노후는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문제는 시대적 과제다. 노인복지는 외면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거용 미끼로 악용한데서 생긴 비극"이라며 "사회적 통합을 통해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도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기초연금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노인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증세 없는 복지를 원칙으로 강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기초연금 공약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난을 핑계로 복지를 후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다면 복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재벌, 기득권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복지시대를 책임질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정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거스르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SW
hcw@economic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