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오 의원, 내년 1월 개헌안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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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오 의원, 내년 1월 개헌안 발의하겠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1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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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은 27일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에서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모임 고문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절차는 미국을 따라가는데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 내용적 민주주의는 전혀 성숙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월 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개헌모임 고문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끼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100명은 쉽게 될 것 같고, 과반수를 돌파하는 것고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탄력을 받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으면 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1월 발족한 개헌모임에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모임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한편 이날 개헌 모임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개헌모임 고문인 이재오·유인태·원혜영 의원, 개헌모임 여야 간사인 이군현·우윤근 의원, 박병석·남경필·이석현·이미경·신기남·추미애·박지원·김진표·최동익·김기준·김종훈·윤후덕·전해철·박명재·김장실·김제남·노웅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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