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서울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http://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에 게재된 10월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62만2660개중 내진설계 대상은 30만1104개다.
30만1104개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8만8473개(29.4%)에 그쳤다.
주거용 건축물중 공동주택은 45.9%였지만 단독주택은 14.5%에 그쳤다.
비주거용 건축물중에서는 슈퍼마켓·이용원·미용실·제과점·목욕탕·세탁소·조산원·탁구장·체육관·파출소·마을회관·보건소·도서관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내진설계율이 8.7%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 2934개중에서는 1868개(63.7%)만 내진설계가 돼있고 나머지 1066개는 설계가 돼있지 않았다. 수도시설·시립병원·수문 등은 100% 내진설계가 돼있지만 공공건물·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 등은 지진 대비가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8호선 전체 318.2㎞ 구간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6.5㎞(5%)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 연구용역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1~4호선 53.2㎞였고 소요예산은 322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대적으로 늦게 지은 5~8호선은 보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서울교통공사는 설명했다.
서울지하철 내진보강공사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53.2㎞ 구간중 특히 지진에 취약한 교량 구간 20.2㎞는 올해 안에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내진설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내진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건축법 등에 반영된 것이 1988년이라 그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다음달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2층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간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손쓸 방도가 사실상 없는 현실이다.
시 입장에서는 민간영역에 내진보강공사를 권장하고 싶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내진보강 공사를 한 건물에 취등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지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내진 관련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내년 3월께까지 개선하는 등 시민에게 더 많은 지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건축물 내진여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긴급대피 공간 위치와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알 수 있게 된다.
강형구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서울시 공공구조물 중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건물을 분류하고 있다.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공공건물 중 학교는 방학 동안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데 공공건물은 일부 사용을 못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민간 건물 내진설계도 파악하고 있는데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 내진보강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비용 문제, 공사기간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아파트 등은 집값과도 관련이 있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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