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進 7개월 윤석열호 向後 搜査 展開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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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進 7개월 윤석열호 向後 搜査 展開 展望!!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7.12.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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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수사 속도 · 내년엔 민생 사건 집중"
'윤석열호'가 수개월 간 화력을 집중한 적폐 청산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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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지난 5월 '윤석열호'가 출범한 이래 서울중앙지검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부분 시간을 썼다. 각 정부 부처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각종 수사 의뢰를 해왔고, 검찰은 이 매듭을 푸는 데 전력했다.

검찰이 수개월 간 화력을 집중한 적폐 청산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다. 다만 "주요 사건 연내 마무리"라는 검찰의 방침과는 달리 대부분 수사는 해를 넘겨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청산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2차장 산하를 주축으로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수사, 3차장 산하를 주축으로 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다.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다. 지난 10월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한 이 사건은 26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정도만을 남겨둔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장,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박 전 대통령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세월호 침몰 참사 보고서 조작 사건 역시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 등을 이유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1회 조사로 마무리될 지도 미지수다.

2차장 산하 수사는 보다 더디다. 약 2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밤낮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변수들이 이어진 까닭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기무사가 국방부 자체 댓글 사건 조사 TF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진 점, 국방부 TF 조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역시 검찰 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수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 조사 본부 쪽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이슈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수사팀의 '성과'로 분류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추가 혐의가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한창이다. 두 사람이 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적폐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검찰 업무 부담,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 총장은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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