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보유세' 언급 김동연…"인상하겠단 취지 아냐"
상태바
'고가 1주택 보유세' 언급 김동연…"인상하겠단 취지 아냐"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1.23 16:18
  • 댓글 0
  • 트위터 387,6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인터뷰와 관련,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한겨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라며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한 것이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에게 3~4 채의 집이 있어도, 한 채의 집을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잡히게 봐야한다는 뜻으로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 앞으로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진지하게 할 것이다"며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대문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과정에 대한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조세정책 차원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것은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격도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놓고 본다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으로 드리는 얘기"라며 "결국은 조세정책 차원, 과세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문제는 개혁특위와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개정 사항이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회 법안 개정안이 나와서 처리될 문제라 긴 프로세스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점차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각지대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것 같지는 않다. 2월달이 되면서,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일부에서 4대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청을 함으로써 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도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