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역세권 토론회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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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역세권 토론회 안한다.
  • 시사주간
  • 승인 2013.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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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심사위 '강행'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운명이 27일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를 정하기 위해 잠시 검토했던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신에 사업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적격·부적격을 가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애초 정한 일정대로 27일 개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학계, 지방의회, 개발예정지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27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익이 없을 것이란 최종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도는 대신에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와 지방의원, 개발예정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역세권 민·관·학협의체' 회의는 25일 오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선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자거나 100% 공영방식으로 가자는 의견 등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상토론은 예상되나 백지화 위기에 놓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운명을 가를 묘수가 이 회의에서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역세권 개발사업의 운명은 사업참여를 신청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여부를 가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위원회가 사업참여 신청을 한 컨소시엄 2개 회사 모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면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도가 이미 '반(半) 공영개발방식'을 제외한 대안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정했고, 행정절차를 밟을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업체 두 곳이 사업신청서를 내면서 제시한 조건은 채무보증, 미분양 용지의 지자체 인수, 지분율 변경, 개발면적 축소 등이다.

이 가운데 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51대 49에서 49대 51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만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분율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 점, 공공부문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협의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지장물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지는 점, 사업자 공모당시 내걸었던 공고를 변경할 경우 법적 쟁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부정적인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앞서 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지난달 7일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원(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하는 3차 공고를 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100% 민간 투자자'를 모집했던 1∼2차 공모와 비교하면, 기업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다.

3차 공모 당시 사업신청을 한 곳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 5개 기업이 구성한 A컨소시엄, 금융사와 충북의 지역건설업체 등 2개 기업이 참여한 B컨소시엄(1개 업체, 지분 19% 미확정) 등 2곳이다.

3차례 공모 가운데 사업신청 기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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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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