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결과에 직(職)을 걸라"고 한 것은 최근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양쪽 모두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노출하며 공개 설전을 벌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함께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기 위한 대외용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장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선회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니 자신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장 실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국경제의 모순된 구조를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투톱의 이러한 공개 충돌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되,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장하성 실장이 한 말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가겠다는 말로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섰다.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사령탑 두 수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을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에둘러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결과에 직을 걸라"는 문 대통령이지만 어느 하나 손을 제대로 들어주지는 않았다.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을 담당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하나를 용도 폐기 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데에 정책 운영의 미흡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은 고용악화에 따른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대외메시지 차원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은 한시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불균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강화를 강조한 것은 김 부총리 중심의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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