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헌법 외면한 몽니부리기에 철지난 안보프레임 국민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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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헌법 외면한 몽니부리기에 철지난 안보프레임 국민 겁박"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10.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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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평양공동선언 비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헌법과 국민 없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철지난 안보프레임으로 국민을 겁박한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은 연일 헌법을 들먹이며 위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주장에도 헌법적 검토나 논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우리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표면적 상호충돌을 충돌로 보지 않는 오랜 헌법해석을 외면한 것"이라며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된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 이중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한국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1야당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잡아 중차대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을 끌어내린다니 통탄할 일"이라며 "언제까지 철지난 안보프레임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연명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난 지 오래"라며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내일을 말하는 젊은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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