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제도상 허점 등이 맞물려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까지 국고보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47개 시·군의 노후 상수관을 개량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해 총사업비 7800여억원 규모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MOU도 체결하지 않은 32개 시·군에 29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내줬다. 이 가운데 21개 시·군은 사업을 포기하고 11개 시·군은 사업을 보류중이다.
환경부는 국고보조 사업의 중단·폐지시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전북 무주군 등 사업포기를 통보한 5개 시·군의 보조금 96억여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을 보류 중인 충남 보령시 등 11개 시·군의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추가사업비 1260억여원(국비 339억원·지방비 921억원)을 중기사업계획(2013~2017년)에 편성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이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중복신청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사례도 있었다.
경북 상주시는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까지 환경부로부터 75억원(국비 53억원·도비 22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상주시는 이 사업과 같은 부지에 사업내용도 유사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7억원(국비 145억원·도비 22억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상주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관련법을 어기고 2개 사업으로 타낸 국고보조금으로 전용하거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서울시 및 12개 지자체는 504개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하고도 보조금 잔액 581억원을 정부에 반환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 기업 이전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의 담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대 891억원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관련자 7명의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의 환수를 요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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