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보안과 부지 확보를 이유로 지난 4일 공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무실 이전 공약 파기로 인해 야4당은 민주평화당의 대국민사과 요구부터 자유한국당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맹비난 등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야당과 언론에게 ‘불통 논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 1호이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라는 권위의 상징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공약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공약 파기가 가져온 비판은 정도는 달라도 국민 소통 문제와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화두다.

◇ 소통 강조가 돌아온 의구심

문재인 청와대는 취임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 영감을 얻고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란을 공식 출범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유입문제, 조두순 석방, 곰탕집 성추행 실형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실적 문제로 불가능하다거나 짧은 수준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은 반면 여성 이슈 관련 사안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여 오히려 국민청원의 형평성과 소통 강조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 이루지 못한, 반발만 산 공약

국민청원이 문 정부의 국민 소통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 최저임금 이슈는 포퓰리즘 논란에 기름을 붓는 뜨거운 감자다. 문 정부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한 속도 조절의 결과라고 밝혔으나 언론·재계의 최저임금 때리기 압박에 꺾였다는 평이 시민사회 여론에 팽배한 모습이다. 여기에 주휴수당 산입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으로 ‘김용균법’ 통과에도 노동계 반발이 외려 더욱 커지는 수준이다.

더불어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라는 비난에도 정부여당은 두 보수야당과 손을 잡고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36년 만에 은산분리의 빗장을 풀었다. 정의당과 문 정부 인사의 출신지라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만이 그간 반대의 메아리를 외쳤을 뿐이다.

◇ 고개 드는 포퓰리즘 논란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빈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사회 세 분야에 문답을 받아 신년사와 함께 경제 혁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초부터 드러난 공약 파기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밟아온 공약 파기의 길로 인해 문 정부는 진보·보수 양측을 막론하고 포퓰리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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