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신유진 기자]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민사회와 지자체 정책은 CCTV설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2014년 10월17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가수 故 신해철씨는 장 협착증 수술 후 열흘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신 씨의 담당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료과실 책임 끝에 지난해 유족들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 및 의사 면허 취소를 받았다.
취업준비생 A씨도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후 49일간 뇌사상태 끝에 숨졌다. A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내 CCTV를 본 결과 영상에는 집도의가 수술 중 출혈이 심한 A씨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수술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의료사고로 같은 해 2016년 5월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의료사고가 생길 시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바뀌었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도 이어져 시민사회 내 여러 의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모(29·여)씨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 의료사고가 빈번하기도 하고 수술동의 문서가 의료계에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이 공개되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의료사고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서모(33)씨도 “인권침해는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술실 CCTV 문제가 이슈가 된 게 아닌가”라며 “의사 인권만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씨는 “의료소송과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라 덧붙였다.
반면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신모(23·여)씨는 “관리 소홀로 수술영상이 유출되는 게 걱정이다.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 해도 영상 유출이 아예 안 될 수가 없다”며 “CCTV 때문에 의사가 소극적으로 수술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문제가 격화되자 경기도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지난해 10월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시범 운영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까지 안성병원에서의 수술 411건 중 241건(59.0%)이 환자 동의하에 촬영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사업 시작 전 지난해 9월 조사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설문조사결과 경기도민 응답자 1000명 중 91%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73%는 의료사고 및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93%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긍정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하며 “환자 동의하에 CCTV를 자율설치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의견과 지자체 정책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방향으로 수렴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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