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국민과 가장 가깝고,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렸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권력의 犬’라는 오명이 붙었을 만큼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은 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등으로 대중들의 논란 대상이 됐다.
물론 경찰은 ‘국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홍보 켐페인을 통해 이미지도 한층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국민에게 다가서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치안 서비스’를 도입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또 다시 스스로 유착 의혹을 생산해 국민들을 다시 한번 불신의 늪에 빠뜨렸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클럽인 ‘버닝썬’-경찰 간 유착 정황이 결국 포착되면서 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입지는 또 좁아졌다.
사건 초기 폭행 시비로 시작된 사건이 경찰의 유착 문제로 비화된 데다 고위 경찰의 클럽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면서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들과 여론의 뭇매에 다급해진 경찰은 지난 13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부실수사와 비호의혹 등과 관련된 불씨 진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제의 카카오톡방 의혹 인물들을 한꺼번에 소환조사했다. 불법촬영물을 카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 제공 의혹이 제기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찰에 출석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조사 받은 지 15일 만에 두 번째 조사다. 승리와 같은 대화방에 참여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 모씨(33)도 이날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례적일 정도로 하나의 사건에 올인하고 있지만, 경찰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아직도 곱지 않다. 특히 지난 2016년 정씨가 여성을 불법촬영해 수사를 받았을 때 담당 경찰은 사설업체에 “스마트폰 복원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가기관 마저 ‘경찰’ 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3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승리와 정씨 등이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과 관련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로썬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경찰 제도 개편을 앞두고 검찰-경찰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스스로 자신들을 논란의 도마 위에 또 올려 놓은 셈이다.
검찰은 늘 경찰 수사력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거제시에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지목하며 경찰 수사권 조정에 우려를 표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선 동생 가담 부분에 대한 수사력을 지적, 거제 살인 사건은 용의자가 진술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그대로 송치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계속 부실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력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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