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대변인의 ‘딱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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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대변인의 ‘딱지’ 투자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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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인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있는 주택과 상가로 이뤄진 복합건물을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김 대변인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한 상가건물을 257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파트 2채를 배정받을 수 있어 투기 의혹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작은 아파트 2채가 아니라 큰 아파트 1채를 원했고 2채를 가질 생각은 없다.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다 난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아 투기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당장 입주하지 않을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개발이익을 겨냥한 구입이라는 점에서 투기성 거래로 봐야 하는게 정상이다.

다시 말해 구입한 상가 건물은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 한두채와 상가를 배정받을 수 있어 시세 차익이 상당히 일어나게 된다. 이른바 딱지를 산 것이다. 그는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는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재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여기다 재개발 지역을 사전에 알고 건물을 매입했다. 이는 아무리 변명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다 김 대변인이 지난해 2월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 직원 관사인 청와대 인근 빌라에 입주했다. 여기까지는 규정상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사는 국민 세금으로 공복자들이 잠시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을 매입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출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극가 재산을 이용해 다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악으로 보고 대응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그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로 인해 모두 숨죽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부동산에 손 댄 배짱이 놀랍다.

문재인 정부의 3·8 개각 대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덕적 순결함을 앞세우면서도 자신들이 한 일은 모르쇠하고 다른 사람이 한 짓은 적폐로 몰고가는 이 정부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은 누구도 못말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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