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사범이 활개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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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사범이 활개치는 사회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3.09.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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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 2013년(8월말 기준) 93명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해마다 1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총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 2013년(8월말 기준) 9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활보할 수 없도록 공안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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