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운전면허 반납 노인 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주는 등의 혜택을 베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서울시, 강원도, 전남, 아산시, 천안시, 진주시, 대전시 등이 대상 연령층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면허 반납 노인 운전자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주거나 교통 카드 제공과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 탑승 등의 혜택을 주고 있거나 주기로 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대부분 지역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만 명을 넘어 섰고 서울시는 신청 2주 만에 반납자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하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307만 명인 걸 고려하면 ‘조족지혈’이다.
면허증 반납시, 10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산시는 4개월이 지난 10일 현재, 면허증 반납 70세 이상 노인은 29명에 불과하다.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천안시의 경우, 지난 1일 시행 이후 겨우 10여명이 신청했다. 오히려 면허 갱신자가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강원도에서 면허를 갱신한 75세 이상 노인이 1,200명에 달해 면허 반납한 노인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더구나 반납된 면허가 장기 미사용인 ‘장롱 면허’인 경우가 많아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점점 운전에 자신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감안한 ‘족집게’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쥐꼬리 혜택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려 편안한 이동권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급상황에 대비해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때문에 면허 반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요망된다. 마을버스를 활성화로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콜택시 이용요금의 할인이나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보장 방안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 일본처럼 고령자는 야간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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