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핸드폰 감찰,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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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핸드폰 감찰,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4.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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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핸드폰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우순식 기자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핸드폰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어난 일이다.

핸드폰 감찰 표적 부서는 경호본부다. 여기에는 조직과 정원 관리 업무 일부 팀과 시설 관리 담당자들도 포함됐으며 150명 이상이 통화 내역을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핸드폰 조사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2017년 말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때 당한 사람은 차관보, 특보, 장관 보좌관, 국장급 등이었는데 상당수는 미국·일본 업무 담당이었다감찰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대다수 물러나거나 한직으로 전보됐다. 오늘날 대미, 대일 외교의 허술함이 이때 토대를 허물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말에는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다.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조국수석을 야당이 휴대폰 사찰 수석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만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유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이 바뀌자 마자 보수 단체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통장을 뒤지고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시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원 가택에 불법 칩입하는 등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 기사가 유출됐다고 해서 벌이는 이런 감찰은 국민들의 눈총을 받게 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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