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 살인사건’,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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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 살인사건’,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참사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4.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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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 안모(42)씨가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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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3차 아파트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시건으로 취약층인 여성·아이·노인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박모 씨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살인범 안 씨는 10년간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아왔지만 3년 전 무슨 이유에서 인지 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임세원 교수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해자인 최모양 가족은 범인의 상습적 위협에 CCTV까지 설치하고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신고했었으나 유야무야 처리됐다고 한다.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 매우 계획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더 어렵다. 우선 윗집에서 벌레를 던진다며 아무도 없는 윗집에 가서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간장과 식초를 뿌리는 등 이웃에 적개심을 드러냈다. 지난 달에는 최 양이 귀가할 때 쫓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두려움에 떤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고 LH에 안 씨를 강제로 이사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자 안 씨는 복수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벽 4시에 범행을 했다는 점, 대피하는 주민들 중 취약자만 골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 등이 반증이다.

안씨는 2010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5년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감호소까지 다녀왔으나 관찰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아파트로 복귀해 살았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신질환, 마약전과범 등 상당수의 기타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안이하게 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5회나 신고했으면 의심을 해보는게 경찰의 상식적 행동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해 버렸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말로 국민들의 불안에 답했다. 16일에도 세월호 5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하루빨리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작은 민원이라도 총력을 기울이는 안전 정부가 되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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