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35%로 확대되고 석탄 발전이 과감하게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일명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에는 2019~2040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고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바탕으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으로 고효율 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하고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할 예정이다. 

 

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전력중개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윈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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