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할 문제다.
대표적 수출물품인 반도체, 휴대폰, 화학제품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4월만 하더라도 수출은 483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 515억1000만달러보다 6.2% 감소했다. 수출물량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거나 적자가 나는 국면은 경기하강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일선 산업체와 언론이 그토록 하방리스크를 지적했건만 정부는 계속 유리한 혹은 엉터리 통계를 들이대며 가짜 뉴스로 몰아부쳤다. 심지어는 보수의 모략이라고 공격까지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5월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설사 5월에 다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도 앞으로도 수출 흑자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바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불똥은 이리저리 지속적으로 튈 것이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장기금리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후퇴의 전조로 여겨지는 단기금리와의 역전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길이 더욱 어려워지면 당연히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이는 소득감소→ 구매력 저하→소비위축→경제불황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유발하며 수입가격이 올라가 제품 가격을 상승시킨다. IMF때 외인들이 환율 급등을 틈타고 부동산이나 공장을 상당히 사들여 재미를 톡톡히 봤다.
외환위기 이후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59억 4000만 달러, 2016년 986억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게 내리막길이다. 대외환경이 어쩌고 하는 변명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타개책을 마련해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