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모였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제청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다시 들고 일어선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8년, 2010년, 2013년 세 번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7년 12월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2018년 5월 태국출장마사지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면서 안마사 제도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놓여졌다.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를 주최한 (사)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하고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치 않다는 점, 소수자로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합헌판결 당시와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이번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서 "불법 무자격마사지로 시각장애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시각장애인의 생계수단인 안마를 사법기관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법영업을 일삼고 단속에 걸리는 업자들이 합법화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계속 내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할 뿐, 실제로는 무자격자들을 독려하고 경쟁을 시키면서 시각장애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공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존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은 불법영업을 했던 이들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장애인 안마사들은 '시장의 변화'를 들며 비장애인, 비시각장애인 안마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마 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수험생,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웰빙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소수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로만 채우기에는 힘들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꺼려하는 이들도 아직 있다. 비장애인 안마사도 일을 할 권리가 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 스트레칭은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배분하고 '안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급여를 많이 받게 해준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마 바우처'는 안마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은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연간 300억원 수준의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전원일치 ‘합헌’을 만들어낸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바뀐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모두 “바뀐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직 모르기에 속단을 할 수 없지만 지난 헌법소원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의 자립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준 미국과 캐나다, 복권판매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 스페인의 예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업종의 일부를 시각장애인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안마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외의 다른 대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파견사업 등 취지는 좋으나 제한된 재원으로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안마사들의 오랜 숙원인 안마의 의료보험 적용이나 노인요양보험 적용 등을 통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실제적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복지, 선진국형 복지를 구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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