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산업 혁신, 성장 지렛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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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산업 혁신, 성장 지렛대로 삼는다"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6.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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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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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 지원을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법령 및 제도 등을 개편하고 일부 서비스 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도 과다경쟁, 고소득, 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2023년까지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유망 벤처 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무역금융 및 수출지원 확대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핵심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중소 서비스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업종과 O2O(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공유경제 등 분야를 선점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외국인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간 제한적, 한시적 합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늘리고 섬별 테마관광,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을 개방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함께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기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수도권 등 물류거점 확충 및 첨단물류 투자를 촉진하고 통관 운송 규제혁신 및 글로벌 배송거점 투지를 유지하고 O2O,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방안으로 1인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특히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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