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당정청이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의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냐고 비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통과 시 2개월 내에 70%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9월 이전에 완료하는 등 광역교통망의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근본적인 경쟁력 재고를 위하 '복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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