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민간택지 도입 확대를 검토해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면서 “민간지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시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해당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집값 안정화 관련 제도다.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적정 분양가를 보고 이에 대한 보증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앞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행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택지 확대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방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대책 관련 질의에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차별화해 지방을 위한 별도대책을 검토할 의향은 없다”면서 “지방시장은 좀 더 두고 볼 것”이라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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