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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년도 예산안 발표후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대타협위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조세부담규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묻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줄곧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해왔으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혀 공약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 16일 양당 대표들과 가진 3자 회담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이란 전제를 붙여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암시했다.

특히 '2014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되면서 복지공약 축소 논란이 일자 증세에 대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청와대와 사뭇 다르다. 증세는 경제활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증세 말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비감면·감면으로 5년간 10조6000억원, 지하경제양성화로 27조원 가량을 확보하면 증세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두 세목을 합쳐 6조원 가량이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처음 증세를 언급하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재차 증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27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공약 재원을 메우기 위해 증세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보다 그동안 혜택을 보거나 세금을 안 낸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세제 형평에 맞지 않느냐"며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7월 확정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명목상으로는 증세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라리 앞으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예산당국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게 됐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