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본과의 갈등이 점증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비교적 평가가 후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마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200대 기업의 신용도도 부정국면이라고 진단했다.
S&P는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의 2.1%, 피치 2.0% 등과 비슷하다. 올초 2.8~3% 운운하던 성장률이 반년 만에 1% 가량 쪼그라 들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 GDP가 최대 5.4% 줄어들 것이라 했다.
S&P는 우리 기업들이 신용위험에 직면한 이유를 험난한 영업환경, 공격적 재무정책, 규제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주주 환원 규모까지 대폭 확대와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한전을 대표적 예로 꼽았다.
한전은 문제는 이 정부가 값싼 화력·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도록 규제하면서 예상됐던 문제다. 동사는 올 1분기 말 연결기준으로 부채가 121조2943억원 수준이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전기 인상을 만지작 거리고 있고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2조원 규모 영국 원전 사업권을 인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작년 7월 지위를 상실했다. UAE 바라카 원전 정비는 하도급 업체로 전락했으며 사우디 신규 원전 수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최근엔 견디다 못한 소액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등을 강요 혐의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 등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평창올림픽 개최 동참을 명목으로 400억원 의결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실 한전은 대주주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 때문에 희생양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50만명을 돌파했다.
지금 민심은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는 정부 통계가 현장 식음료비 등 생활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이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고용률이나 취업률 수치는 사실 역대 최고로 높다”고 ‘먼나라 이웃나라’ 같은 소리를 했다. 또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전히 대외 경제 탓만 했다. 정부가 기업과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더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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