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일본이 무역제재 근거로 북한에 대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밀수출 논리를 놓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과거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생화학 가스 중 하나인 사린가스의 원료가 되는 불화수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 사이비종교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하는 테러를 저질러 13명이 죽고 6300여명이 부상당하는 치명적인 독가스 중 하나다.
이어 1996년 북한에 긴급지원 쌀을 보내려할 당시 북한 선박이 오사카항에 입항하며 불화나트륨 50kg,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서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03년 4월에는 일본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를 거치지 않고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해인 2004년 11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으로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밀수출됐다. 또 2002년 9월에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이외 일본에서 밀수출된 것 중에는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 11월에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다. 이 가운데 1대는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으로 국내 유관 기관에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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