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기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이 도입하여 무역 관리 체제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NHK는 반도체의 원재료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외에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규제 품목이 확산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풀려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있는 제도를 한국이 도입, 무역 관리 체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산업성은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Catch-All’ 규제다.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무기개발 의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통제 품목이 아닐지라도 이와 관련된 품목은 전면 수출 통제하는 제도로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Catch-All은 지난 12일 한·일 양자실무협의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당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산업성은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에 무역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돼 있지만, 한국측은 담당자가 적고,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또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태평양 전쟁 중 징용 문제 등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으며 한국이 무역 관리 제도와 체제 이행에 충실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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