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세계 경제는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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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세계 경제는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19.07.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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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 충족해야”…디지털 영업세 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폐막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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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G7(주요 7개국)이 세계 경제는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무역 문제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각국은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위험에 계속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폐막을 앞두고 페이스북이 내년에 발행할 계획인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금융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인식에 각국이 공유했다CNN, NHK 등 외신이 18(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회의의 성과를 총괄 공표하면서 주요 의제가 된 페이스북이 내년 발행하는 암호화 자산은 통화 주권과 국제 통화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G-7은 강력한 우려를 공유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광범위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 일본은행, 재무부가 공조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올리는 매출에 디지털 영업세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소 세율은 향후 논의를 통해 합의한다.

프랑스는 이미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올린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미국은 즉각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영국과 스페인도 과세 전선에 동참하는 법안을 내놨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술의 진보는 환영할 일이지만 돈세탁 방지 및 개인 정보 보호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모든 국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과제에 긴급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이 특정 국가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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