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촉즉발’ 한반도 영공…독도 들고 나온 日의 무도(無道)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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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촉즉발’ 한반도 영공…독도 들고 나온 日의 무도(無道)함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7.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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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한국 전투기의 경고사격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정당한 대응에 간섭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족반거상(足反居上)이다. 바꿔 생각하면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막가파식 언행을 하는가 싶어 자괴감도 든다.

수출규제 문제로 한창 각을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다시 이런 식의 측면 공격을 해 온 의도는 뻔하다. 한미동맹이 느슨해 진 틈을 타 우리의 전선을 분산시키고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거지를 쓰는 나라’,‘ 남의 땅을 지배하고 배짱 부리는 나라등의 이미지를 심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입시켜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과 틈새가 생기면서 일본과도 사이가 벌어지고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가 본격 등장했다. 이때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묘하게 이지러졌었다. 미국과 중국의 맞대결,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직거래, 느슨해진 한·미 동맹, 일본과의 갈등은 어디선가 데자뷔(deja vu)되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수 없다. 19048월의 제1차 한일협약, 19057월의 가쓰라·태프트밀약’, 같은 해 8월의 제2차 영일동맹, 9월의 포츠머스(Portsmouth)강화조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일련이 작업을 통해 일본은 미국·영국·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 땅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

지금 우리는 뭔가에 홀려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6.25 이후 지금처럼 미국의 힘이 처지고 일본이 등을 돌린 상황은 없었다. 한반도는 요즘 힘의 공백 상태다.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로 일본 전투기 10여대와 우리 전투기 등 수십대가 대치하면서 실탄까지 발사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느슨해지고 있는 한··일 안보시스템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우리 시스템, 나아가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응을 테스트해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문제가 대두된 시점에 일어난 상황이어서 그 의도가 간교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 뿐 아니라 잠재적 적성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향후 동해에서 남····러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강원도 화재 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던 청와대는 이날 안보 관계 장관회의 조차 열지 않아 우려를 자아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할 때다. 정치권은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삿대질이나 매국노’,‘친일파식의 이분법은 제발 그만두라.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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