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 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은 설전만 벌이다 끝이 났다.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일본 중 한 쪽의 편을 들려는 다른 나라 대표는 없었다. 이는 WTO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예상대로 반도체의 원재료 등의 수출 관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WTO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164 개국 대표가 참석한 2일째 회의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의 원재료 등의 수출 관리를 제한하는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 측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대사가 나섰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려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NHK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한국측 대표인 김승호 실장은 “일본 조치의 배경에는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번 조치는 과거의 문제에 관계없이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운영을 검토한 것으로 WTO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측 발언이 끝난 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대표들은 침묵을 지켰다. 한편 김승호 실장은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전에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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