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만이다. 23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공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공중 난동”이라는 주장을 했다.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는 영공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서슴치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고사격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경고사격 이후 다시 돌아왔다는 것 역시 이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미·중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경고사격을 필요로 하는 지점까지 뚫고 들어가는 것은 보통 영공을 뚫겠다는 고의적 결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찾은 날인 23일 영공을 침범했다는 점도 러시아와 중국이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영토, 영해,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의 효력이 미치는 배타적인 영역이다. 이를 무단 침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도전 행위다. 러시아(구 소련)은 1983년 사할린 상공을 비행 중이던 KAL 007 민항기를 격추해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잔인무도한 일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1996년에야 KAL 007편이 민간 비행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당시에는 정찰기라고 오히려 덮어 씌웠다. 이번에 또 그 습성이 나타난 셈이다.
미 의회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미 동맹국들의 균열을 노린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한 와중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엉뚱한 말을 했으며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안보 관계 장관회의 조차 열지 않았다. 한국당은 국가안보 위기를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제1야당이 국가안보를 정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대응했다.
식량 지원을 걷어찬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일본과의 갈등, 중국과 러시아의 심상찮은 움직임, 이 모두가 우리 주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때도 그렇고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듯이 청와대와 여당, 국방부, 시민단체 등의 대응은 이상하다. 일본에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결기도 없어보이고 사건을 가능한 축소하려 하는 분위기까지 엿보인다. 조국수석의 언급한 ‘죽창’이라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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