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미일 동맹을 지지하고 비핵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 교토 통신은 30일 오사카 세이지(일본 입헌민주당의 중의원이며 정책연구회 의장)와 에드워드 마키(미국 의회 핵비확산 지지자로 핵확산방지단체(Nonproliferation Caucus)의 창시자)가 공동으로 기고한 ‘향후 30년간 핵 확산 위험(OPINION: The next 30 years of nuclear proliferation peril)’이란 글을 통해 “폭 넓은 공동 가치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미일 동맹을 지지한다”면서 핵무기 경쟁을 경고했다.
2017년 12월 현재, 일본은 이미 6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의 분리 플루토늄(separated plutonium)을 축적하고 있으나 비핵국가다. 일본은 2021년부터 아오모리의 로카쇼(六ヶ所) 재처리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단 운영되면,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 폐연료봉 재처리공장을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채광, 정제, 사용, 처분 등 핵연료 사용과 관련한 전 과정)’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지속적인 추구는 동북아 안보 및 비확산 문제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면서 민간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분리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만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일본의 핵 재처리 활동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에게도 도전이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자체적인 핵연료주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록(strong record) 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왜 일본과 동일한 핵연료 재처리 활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핵연료주기 활동을 확대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규모 민간용 재처리가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플루토늄 비축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해 미국과 협상 중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핵무기 개발로 미국을 위협하고 호르무즈 지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나아가 “이러한 민감한 핵연료주기 기능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국가는 핵무기 국가가 되거나 위험한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일본은 롯카쇼 재처리 공장 운영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민감한 핵 기술 및 물질의 확산을 제한하는 세계적 리더십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행동 실패는 세계의 핵 위험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다음 핵무기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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