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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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8.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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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올림픽 오륜기와 욱일기, 방사능 표지를 합성한 포스터. 오륜기와 욱일기, 방사능 표지를 합성한 포스터. 사진 / 민병두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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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일본 불매운동,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와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 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나오면서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보이콧 청원이 올라왔고 각각의 청원 동의도 수백건에서 많게는 9천여건의 동의가 올라왔다. 짧은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수 건이 올라오고 이 청원들이 모두 일정량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 청원인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된다. 이를 바탕으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발표해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자"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2일 현재 9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한 청원인은 "아베가 얼마 전 후쿠시마 농산물을 올림픽 선수단들 식재료로 한다고 발언했다. 우리 선수들을 죽게할 수 없다. 수출 규제로 먼저 (일본이) 칼을 뽑았지만 우리는 더 큰 칼이 있다. 불매운동에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켜야한다. 도쿄 올림픽 대신 국내에서 자체 전국체전을 운영해 선수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 청원도 4천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밖에 "반성없는 전범국가에서 하는 올림픽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세력이 연대해 보이콧 운동을 확산시키자", "일본 내 혐한분위기, 위험한 후쿠시마 농산물 위험에 선수들이 노출된다. 국민과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불참을 신중히 검토하라". "한쪽에서는 부당한 보복조치, 한쪽에서는 올림픽을 이용해 안전성을 홍보하는 부조리한 정책을 일본이 펴고 있다. 이번 보이콧으로 세계 각국의 젊은 선수들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과 중흥을 선언할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 등의 청원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당초 보이콧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일본 내 방사능 노출 우려였다. 특히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의 농산물이 올림픽 선수단의 음식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림픽 참가를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와 일본 불매운동 바람이 불면서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을 넘어 '아예 일본으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알려 다른 나라의 보이콧을 유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올림픽을 위해 4년을 고생한 선수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만약 이번 올림픽을 보이콧할 경우 선수들은 다시 4년을 더 기다려야하고 그 사이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기에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오히려 선수들의 기를 더 죽일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올림픽 대신 전국체전을 크게 열고 메달리스트들에게 올림픽 메달에 걸맞는 혜택을 주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참가하고 싶은 선수들은 참가하도록 하되 국가 차원의 참가는 지양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올림픽 보이콧' 뉘앙스를 풍기는 목소리가 나와 '도쿄올림픽 보이콧' 바람이 정계에서도 불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특위 간담회에서 "과거사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 평화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국민마저 외면하는 후쿠시마 농산물을 전 세계 선수들의 식탁에 올린다고 한다. 정치에 눈이 멀어 올림픽 선수들까지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했고 김민석 부위원장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사과를 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양심이 그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상품인 도쿄올림픽에 불매운동을 하게될 것이고 아베 총리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림픽 오륜기와 욱일기, 방사능 표지를 합성한 포스터를 공개하며 "올림픽 오륜기가 '파시즘 방사능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상황은 이해찬 대표가 30"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당 차원의 도쿄 올림픽 반대는 안된다"고 밝히며 일단락됐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정계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불참 또는 거부 목소리도 상황에 따라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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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1970-01-01 09:00:00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00년 3월 14일 호소카와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도 “야나이 전 외무성 조약국장이 일한 양국 정부가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어떻냐”라고 묻는 후쿠시마 의원의 질문에 “잘 알고 있으며 저희도 바로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965년 11월 5일 시이나 당시 외무대신은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뿐 아니라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시켰느냐”는 이시바시 의원의 질문에 “개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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