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수출 관리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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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 수출 관리 강화하겠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8.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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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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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정부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통제 좋치는 역사적, 사법적 사안에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이자 국제무역 질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배제 조치에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 및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물가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 가동, 159개 관리품목의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면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 발굴을 위한 조사비용 중 자부담 50% 이상 경감 등 현지활동 지원 등을 약속하고 소재 부품 부족 물량의 조속한 대체를 위해 생산설비 신설 및 증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 세정지원조치를 추진하고 피해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만기연장 추진과 함께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 지원을 하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그동안 촘촘히 준비해왔다"면서 "이번 사태의 시작과 책임이 모두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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