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주장환 논설위원] <전국책>은 진(秦)나라에서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폈던 상앙(商鞅)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상군(상앙)이 진을 다스리니 법령이 공평무사하게 잘 시행되었다. 벌은 강한 자라고 피하지 않았으며 가깝다고 상을 함부로 주지 않았다. 법이 태자에게까지 적용되어 그 사부를 묵형에 처했다. 몇 년 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고, 군대는 강해지고 제후들은 두려워했다.”
자신이나 내 편 뿐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조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세는 자신(우리)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혹독하리만큼 비판적이었다. 이제 법무장관이란 막강한 자리에 올랐으니 상앙처럼 후세에 두고두고 존경받는 일만 남았다.
애신(愛臣)은 총애하는 신하란 뜻이다. 한비자는 지나친 애정 표현은 군주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군주는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의 권세나 지위를 자신보다 더욱 높게 만든다면 백성들의 발걸음은 군주에서 신하로 옮겨갈 것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신하는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고 군주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하 노릇을 하지만 군주의 힘이 약해지면 군주의 지배권을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비자는 군주가 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삼수(三守)’라 했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위를 누군가가 간언했을 때 그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 ▲측근들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군주의 권한을 신하에게 맡기면 안된다 등이 그것이다. 군주가 자신의 권한을 지키지 못하면 군주를 대놓고 협박하는 명겁(名劫), 신하가 국사를 농단하는 사겁(事劫), 신하가 나라의 형벌권을 전횡하는 형겁(刑劫)의 3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나라 환공은 관중에게 먹고 살기에 넘칠 만큼 봉급을 주고 중부(仲父)라고 부르면서까지 힘을 실어주었으나 상벌권(인사권)만큼을 주지 않으며 경계했다.
‘코드인사’ ‘총선용 개각’ 등 말이 많지만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가야 한다. 카이사르(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절멸시킨 후, 세상이 제 손에 들어오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군주는 법(法)과 술(術)로 통치한다’고 했다. 법을 운용하는 방법이 술이다. 조 후보자가 어떤 ‘술’로 이 나라를 운용해 나가는지 지켜보자. 그는 어제 지명 후 소감 발표에서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집착하고 해묵은 도덕이 우위를 점하고 자파만 보호하는 조개껍데기가 될지 아니면 모두들 아우르는 강이 될지 지켜 보자.
또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물은 산이나 강이나 타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다’는 크세노폰(그리스 역사가)의 경구를 되새긴다면 겸허해 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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