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 바보라며 조롱하는 북한에 절절매는 우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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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 바보라며 조롱하는 북한에 절절매는 우리 외교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9.08.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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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외교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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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편지로 1:1 대화를 나누면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끝나는대로 북미협상을 재개하겠다며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양해하고 이해한다는 식의 의견을 나타내고 도상훈련에 가까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트럼프, 그 자신의 군과 동맹에 맞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든 듯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생긴 것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미간 틈새를 파고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사람의 밀월 관계는 한반도에서의 주재자가 문 대통령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것 같은 인상을 국제 사회에 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16,200억달러의 남한이 293억달러(2018년 기준 한국은행)의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 달래기식외교정책의 부실이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국간의 공조를 무시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동맹 균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중 패권경쟁, 악화된 한일 관계의 틈새를 비집고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NN북한이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올해 국방백서에서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낮췄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지근한 거리에 있음은 물론, 당면한 안보문제에서도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저 멀리 있는 호주, 인도 그리고 아세안보다 뒤에 놓은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조건 없는 일북 정상회담추진 발언을 했다. 중국과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래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며칠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골치 아프고 시빗거리나 많은 나라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미국이나 일본의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너희들 일이라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나 국가간의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나라라는 아베 총리의 말들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걸린다. 북한은 지난 7오지랖이 넓다발언에 이어 11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또 다시 차단했을 뿐 아니라 개, 바보 같은 말로 조롱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친서외교로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위상이 상당히 제고됐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일 두 정상은 우리보다 북한 측 입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동조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일이 어느 편을 드는 게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가를 따지게 될 경우, 지금 우리 형세는 아슬아슬하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김정은에게 우리 외교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아닌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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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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