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오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가량 줄이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자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0조8000억원 가량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를 약 6만9000개 가량 창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해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를 개선한다. 다소비사업장은2017년 기준 2950개로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효율 목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축건물 효율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우수건물에는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 부여 및 차기 의무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27년 이후 신규 제작 또는 수입된 형광등은 에너지효율이 낮아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시장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인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다음해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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