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추석을 맞아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5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명절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96조원이 지원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린 96조원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과 산업·기업·농협·신한·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액을 37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32조원 규모이던 것과 비교해 5조원 더 늘어났다.
또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5조원 더 늘어난 56조원이 지원된다. 외상 매출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더 늘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 금리 4.5% 이내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는 카드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자금지원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 2732억원을 9월 안에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올해부터 470만 가구에 5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273만 가구, 1조8000억원)보다 약 200만 가구, 3조원 더 늘어난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공 조달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일 경우 9월 24일 이후로 연장시키고,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부처별 하도급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등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이외 정부는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확대할 것이라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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